정부는 10일, 간병 로봇을 도입하여 간병직의 부담경감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양시설에 대해 간병 보수를 가산할 방침으로 밝혔다. 로봇시장 확대와 직원 부족 대책에 이어지는 것을 목적. 간병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여 얻어지는 개선 효과 등을 데이터화하는 실증실험을 8 월부터 개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산 비율 등을 산출하여, 2018년도 간병보수 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실증실험은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2017년도까지 실시할 계획. 동 년도 실험 규모를 확대하여 데이터를 모아 간병보수 개정을 위한 논의에 활용한다.

실험에서는 전국의 일부 요양시설에 간병 로봇을 도입하여 간병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지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한다.

직원이 무거운 물건을 안고 올리는 작업을 보조하는 로봇이나 환자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보행이나 배설 (배설), 목욕, 돌봄, 치매예방 등을 지원하는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간병로봇은 1 대수 백만 ~ 수천만 엔이라는 고액의 액수 등의 이유로 시설의 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고 간병보수의 가산 등 정책으로 로봇의 시설에 도입이 진행되면, “단순 노동을 로봇이, 복잡한 일을 인간이 하는 분업화가 시작된다”고 분석. 그 결과, 「노동환경의 개선과 인력부족의 완화도 도모된다」고 기대한다.

정부가 5 월에 정리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30 조엔의 시장을 창출하는 목표를 명기했다. 간병로봇 시장 규모는 2014년의 12 억 7 천만 엔에서 2020년에 500 억엔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도쿄. 조간. 201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