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지침－ 시설 및 인재

후생노동성은 보육　및 간병의　수용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두 서비스를 하나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기능」　복지시설의 보급을 촉진한다. 인재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의사가 노인과 아동 모두를 진찰할 수　있는　방법 등 명시지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한다.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탁아소　대기 아동」　「양노원　대기 노인」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탁아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아동은 약 2만 3천명, 특별 간병양노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노인은 약 52만 명이다. 보육사와 간병인의 전문 인력부족에 과감한 개선의 전망이 없는 가운데, 현재의 인력과 설비를 살리는 길을 우선으로　한다.

탁아소에 아이를 맞길 수　없다는 익명의 불만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공감대가 확산되는 심각한 대기아동 문제에도 대응한다.

보육 및 간병시설을 별도로 정비하는 데 비해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기능형 복지시설은 정비비 및 관리비가 저렴하다. 이 코스트 절감분을 인건비로 돌림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간병이나 보육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확보로 이어질 여지가 생긴다.

 다기능형 시설은 「공생형 복지시설」이라 불리며,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NPO 법인, 주식회사 등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인원배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까지가 직원의 겸임 및 시설공유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설치를 허용하는 자치 단체가 시설정비에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도쿄에 진출한 사회복지법인 코우호우엔 (돗토리현 사카이 미나토시)은 도내의 다기능형 시설로 조리실을 1개로　했지만, 의무실은 별도이다. 각켄홀딩스는 치바현에서 보육과 일체화된 서비스의 노인용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탁아소와 노인시설은 주방이 각각 있다고　한다.

새 지침에서는 자치단체나 사업자가 망설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일한 시설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재와 설비조건을 6종류 정도의 구체적인 예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4월부터 적용한다.

 노인이 다니는 데이 서비스와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각각 반드시 시설장이라는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다. 지침에서는 다기능형 시설이면 1명으로 양쪽　모두의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화장실과, 상담실, 교육 및 작업을　위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

 노인 데이서비스, 단기체재，　보호와 아동의 보육 3종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도 상정되고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외에도 의사, 조리사 등 3가지 서비스 담당자로서 겸임할 수　있다.

도야마현의 조사에 따르면, 다기능 시설은 2014년 시점에서 전국에 약 1,400개, 지방과 도시 모두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역에 흩어져있는 시설을 집약할 수 있다면, 향후 노인이 줄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탁아소에 맞기지 못하는 대기 아동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노인이 많다. 「도쿄는 인건비와 땅값이 높아 경영이 좀처럼 어렵다」(코우호엔의　?江? 이사장)고 말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기존시설과 직원을 다중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일본경제신문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