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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 확충, 연금의 감액에 주의 | 2016-11-16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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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중순 정부는 고령자도 일하기 좋은 사회를 목표로 「일본 일억 총 활약 플랜」을 정리했다. 정부정책을 비추어 최근 60 세 이후에 일을 할 경우 각종「규칙」에 다양한 변경이 가해지고 있다. 실업시의 안전망 확충 등 장점도 많은 반면,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연금의 감액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래동안 일하는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기본을 정리했다.
일하는 노인의 규칙이 바뀐다.
「고용보험 처리가 될지도 모른다고는 상상한 적이 없었다 ....... 」도쿄도내의 주택 설비회사에서 창고관리 담당자로 일하는 75 세의 남성 A씨는 말한다. 60 세에 정년 퇴직한 후 70 세때 지금의 회사에 들어갔다.
현행의 고용보험제도는 65 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내년 1 월부터 이 제한이 없어져 A 씨 같은 사람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주당 20 시간 이상을 일하고 31 일 이상의 고용이 예상되는 사람이 가입한다. 65 세 이상 가입자가 실직하는 경우 임금의 50~80%의 최대 50일 분이 지급된다.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이라고 한다.
간병 휴직에 지급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변경에 따라 증가한다. 현행은 지급이 1 회에 한정되었지만 내년부터 횟수에 제한이 없어진다. 만일 실업을 반복해도, 구직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은 받아도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65 세 미만으로 후생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기본수당)를 받으면 연금이 중단되지만, 65 세 이상의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노인들에게 큰 변화가 있다. 「간병휴직 급부금」이다.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회사를 휴업한 경우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로, 내년 1 월부터 65 세 이상이 그 대상으로 첨가된다.
고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언제 직면할지도 모르는 것이 배우자의 간병. 간병휴직 수당은 임금의 67%로 간병하는 가족 1 인당 최대 93 일분이 지급된다. 「노인을 간병할」때 가계를 지탱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험 노무사 이도 미에(井戸美枝)씨는「고용보험의 혜택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나이에 관계없이 임금의 0.4%(회사 부담은 0.7%)로 낮다. 64 세 이상에 한해 경과 조치로서 2019 년도 분까지 보험료가 면제된다. 이후에도 부담은 그다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보험제도 변경과는 별도로 주목되는 것이 사회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의 적용 확대이다. 가입 기준은 기존의 「근무가 주 30 시간 이상」이었지만, 10 월부터는 「직원 501 명 이상의 대기업은 주당 20 시간 이상, 연수입 106 만엔 이상」등으로 개정된다.
변경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이 새롭게 생길수도 있어 파트 주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고령으로 일하는 사람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료 부담이 생기므로 자기에게 주는 영향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60 세 이상에서 후생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60 세 이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수입을 받을 때 본래 받을 후생연금의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재직 노령연금).
연금감액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후생연금의 기본 월금액이 높은 사람 일수록 크다. 예를 들어, 65 세 미만의 기본 월금액이 20 만엔인 사람은 월수입이 10 만엔이라면 실제로 받는 연금은 월 19 만엔으로 1 만엔 줄어든다.
얼마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후생노동성의 추계로는 새로운 기준으로 가입 예정인 약 25 만명 중 약 5만명이 60 세 이상이든가 20 세 미만의 국민연금 비가 입자이다. 60 세 이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대 수만명 규모의 고령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500 명 이하의 기업에서 노사가 합의되면 적용확대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사회보험료는 노사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에도 변화가 나올 수있다.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도쿄 일재단 (도쿄·치요다)은 「지금까지 시니어 채용에 영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10월까지는 미지수다」고 한다. 사회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업무를 보다 단시간화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취업규제를 완화
무엇보다, 이도씨는「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한계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과 소득금액을 제대로 계산하고 총 실수령금액을 최대한 줄이지 않도록 일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어떤 입장에서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다. 정부는 16 년도부터 65 세 이후의 지속적인 고용 등에 대한 기업지원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정년 후에도 당분간 같은 직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이되지만, 지원이 중단된 후도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일하는 방식에 관련된 제도변경은 또 있다. 60 세 이상은 인재파견 기간의 상한이 없어지거나 각 지역의 실버 인재센터의 파견이나 직업소개는 기존 대비 2배의 주 40 시간까지 일을 인정하는 등의 변화이다. 각 제도를 점검하여 일하는 방법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첫 걸음이된다.
〈일본경제신문 조간 2016.6.1〉
C.고령자의 일하는 방법에 관한 제도의 재검토는 또 있다.
파견사원으로 일한다
・60세 이상은 원칙 3년의 기간제한이 철폐(2015.9월)
・파견회사가 맘에 들면 오래 일할 수도
실버 인재센터에 등록하여 일한다
・파견, 소개 일에 한하여 주 40시간(기존 20시간)까지 취업가능(16년 4월, 자체단체지정 업종만)
65세 이후의 지속적인 고용・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이 확대?
・정부는 16년도 이후 기업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일의 분업 무리없이 「주 3일」
시니어에게 퍼지는 「살작(petit) 근무」
정년을 계기로 삶을 되돌아 보는 시니어는「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것인가?」 「어디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가?」라는 선택에 직면한다. 어느 시대도 큰 과제이지만, 최근에는 시니어 활용에 특화한 인재파견 회사의 활동과 파트 노동 시장에서의 단시간 근무 확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60세 이상을 활용 동경에서 인재파견「고령사」실적은 견실
도쿄도 치요다구에 인상적인 회사명의 「고령사」가 있다. 정년 후에도 일할 의욕,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하는 장소와 보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0 년에 설립되었다. 인재판견 및 직업소개, 용역 업무를 다룬다.
■ 등록자는 750명
회사는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60세∼74세. 당초 30 명 미만이었던 인원은 약 750 명까지 늘어 여성도 10 % 넘고있다. 도쿄가스 OB가 70 %를 차지하지만, 자본 관계는 없다. 주로 입소문으로 작업 요청이 와서 등록자가 아파트 현장으로 향한다. 전문성을 살린 가스장비의 수리, 점검 외에도 가정용 전력판매의 자유화에 따른 영업이나 운전대행, 배송, 빌딩의 옥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있다. 인당 한 달 평균 8 만~10 만엔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있다.
근무는 주 3 일 정도. 하나의 작업은 2 인 이상이 공유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을 신뢰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는 몇 주에 끝나는 임시업무, 연말의 결산시기, 주말만의 지원 등 갑자기 바빠지는 경우에 의뢰하기 쉽다. 주말 할증요금도 들지 않는다.
노령사의 실적은 견조(堅調)하여 작년 매출은 약 4억 9,200만엔까지 늘어났다. 오가타 켄(緒形憲)이사 영업부장 (66)은 「와이프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일 좀 해봐”라고 고무된 등록자가 많은 것같다. 일을 통해 건강해지고 회사로서는 업무의 폭 도 넓어졌다」 고 강조한다.
고령사를 참고하여 고령자 (시즈오카현 도야마시), 시니어 토우카이(나고야) 등 유사한 업무를 다루는 회사가 잇따라 탄생. 도내 기업으로부터의 문의도 있다.
13 년에는 고령사에서 파생하여 가사대행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가사 원」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등록자가 현재 약 200 명. 60 세 이상의 여성이 조건으로 청소나 세탁, 쇼핑, 아이 돌봄이 외에도 독거 노인의 생활을 도와주는 등에 종사한다. 구인정보 서비스 회사의 리크루트 잡(도쿄)은 「최근 몇년 새로운 근무형태의『살작(petit) 근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한다. 기업이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적당히 일하기를 원하는 시니어가 단시간 일 할 수 있는 조류를 말한다.
■새로운 파트 제도
돈키호테는 같은 이름의 점포, 나가사키야 등을 전국전개하고 있지만, 14년부터 현 내를 포함한 합계 319점포 중 거의 반수의 점포에서 「라이징 승무원」이라하는 파트 스텝제도를 도입했다. 주로 60세 이상의 종업원이 주 2회 이상, 2시간 정도 일하고, 점포의 오픈까지 상품진열이나 청소를 마친다. 한편 사원은 상품보충과 재고체크, 발주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했기때문에 큰폭으로 효율이 높아졌다.
삿보로시 니시구의 청과도매회사 「아리요시 농원」은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 멜론 등 여러종류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야채나 과일의 특판, 분류작업에 필요한 요원수가 크게 변동한다.
파트를 모집하여 생각대로
파트를 모집해도 생각보다 모이지 않아 고전했지만, 작년부터 중년・고령자를 위한 모집을 강화. 간단한 작업에만 한정하고 근무는 주 3 회 이상, 시간을 4 시간마다 구분 하여 교대한다 - 등의 조건으로 한 결과 필요한 인원을 확보했다.
아리요시 토미오(有吉富雄)사장 (58)은 「등록된 파트 직원 약 20 명 중 절반은 60 세 이상. 이전에는 회사의 사무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고 기뻐한다.
시니어의 취업의욕은 강하며, 내각부가 정리한 2016 년판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약 70%에 달한다. 연령은 「65세 정도까지」와 「70세 정도까지」가 모두 16.6 %, 「일을 할 수 있을때까지」는 28.9 %에 이른다.
리크루트 잡은 일을 대하는 방식을 더 깊이 찾고자 올 3월 처음으로 큰 규모의 시니어 취업실태·의식조사를 실시했다. 홋카이도를 포함한 전국의 60~74세의 약 6천명이 인터넷에 답했다.
속보결과에 따르면, 「하루 중 몇 시간을 일하고 싶은가」는 60 ~ 64세 남성은 「8 시간정도」가 가장 많아 32.5%인 반면, 70 ~ 74세의 최다는「5시간 정도」까지 감소. 여성은 60~74세의 각 연령대를 통해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에 희망이 집중됐다.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남녀 모두 젊은 층 일수록「생계유지를 위해」라고 대답한 비율이 많고 점차로 감소. 대조적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사회와의 관계를 얻기 위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이 올라갈수록「몇살까지 일하고 싶은가」의 희망도 점차로 늘어가는 것. 60~64세 남성이 일하고 싶은 것은 「65 ~ 69 세까지」가 절반 가까이 있지만, 70 ~ 74세에서도 「75 ~ 79 세까지」일하고 싶은 사람이 57.7 %로 특히 많다.
우사가와 카나코(宇佐川那)잡 써치센터장은 「구직자의 요구는 전반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있는 사무직이 많아, 구인측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지만, 시니어는 일한 경험과 자신이 충분히 있어, 직장 선택도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 취업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를 보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유지에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기업의 고용연장 진행
한편 기업의 고용연장조치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홋카이도 노동국이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 5,81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령자 고용 상황」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 안전법에 근거한 고용 확보조치가 실시된 기업 중 「65세 이상 정년」조치를 강구한 기업은 16.9 %, 「연장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79.5 %에 달했다.「정년 규정이 없다」기업은 3.6 %에 그친다.
연장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65세 이상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 68.2 %였다.
고용확보 조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2005년과 15년을 비교하면 60세 이상 상용 근로자 수는 약 3만 8천 명에서 9만 8천 명으로 늘어서 2.5 배가 되었다 (조사는 종업원 51명 이상이 대상)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6/html/zenbun/index.html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6/zenbun/28pdf_index.html
개요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6/gaiyou/28pdf_indexg.html